자율주행시대 새로운 기회와 어두운 그림자, 대응방안

 

비야흐로 자율주행시대가 도래했다.

아직은 완전자율주행까지는 아니지만, 조만간 완전자율주행 5단계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

오늘은 자율주행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와 어두운 그림자,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목차

 

1. 새로운 기회

(1) 자율주행, 차량내 사용자 경험 혁신

 

자율주행차는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MaaS*)’의 한 축으로서 ‘탈것’이 아닌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 MaaS(Mobility as a Service)는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차량 대여 및 공유, 자전거 혹은 전동스쿠터 같은 개인이동수단 대여, 주차시설 활용, 숙박 등 다양한 이동과 연관된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서비스를 일컫는다

 

 

(2) 자율주행, 다양한 산업(서비스) 혁신

 

완전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다양한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3) 자율주행, 도시인프라 혁신

 

자율주행 시대, 공유 서비스 및 호출형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개인 소유자동차의 감소로 공유 도시공간에

아래와 같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 

 

- 자율주행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센서, 통신, 디지털 정보 송수신이 기능이 갖춰진 미래 도로망 건설 

- 현재의 차량 위주 도시공간을 재배치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

- 차량 공유가 활발해져 도심 주행 차량이 줄어 주차난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불법 주차가 사라져 더욱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 현재는 집, 직장, 기타 장소 등 차량 한 대당 약 300%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나, 주차장 대신 녹지 면적을 넓혀 친환경 도시 조성 가능

- 자율주행시대 도로 인프라는 승하차 도로, 중앙 교통로, 환승 허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고, 교통 운영 및 공간 효율성이 향상

 

 

 

 

자율주행차의 정의, 기술개요, 기술트렌드, 핵심요소기술 바로가기

 

 

자율주행 기술로 인한 산업생태계 변화 바로가기

2. 어두운 그림자

 

(1) 국내산업 측면

국내기업들이 해외 플랫폼과 솔루션기업에 기술적, 산업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

(현재 MCU, 전력 반도체, 센서 소자, 플랫폼S/W 수입 의존)

특정 기업의 기술적, 산업적 종속은 위기 시 큰 타격을 가져올수 있다

(예:‘20년말 발생한 글로벌 반도체 수급 난으로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

또한, 택시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 트럭 운전기사 등 직접 운전을 수행하거나 기존 운수업체는 일자리 감소가 자명하다

 

(2) 문화 측면

 

자율주행차가 개인적인 공간일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인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 즉, 개인이 끊임없이 온라인상으로 다른 사람이나 업무 등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현대 사회의 압박감을 강화시키는 결과 초래로 ”홀로 있음“의 가치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MIT 셰리 터클 교수)

 

또한, 서비스 개발 방향이나 안전성 연구, 시스템 고도화에 투입되는 학습데이터가 특정인이나 특정 성별에 편향되면 사회적인 위화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3) 윤리 측면

크게  개인정보와 데이터 이슈,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데이터 이슈

- (개인정보 유출) 자율주행차는 실시간 위치, 동선등 운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이를 교통환경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주고받으며 주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탑승자와 주변 차량 탑승자, 보행자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 (해킹의 위험) 자율주행차가 해킹 당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운행 알고리즘 해킹 시 테러나 납치 등 범죄에 악용

- (데이터 소유권 문제)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위해 생산 수집되는 데이터는 공공재 성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공정한 데이터 소유권 원칙이 정립되기 전에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 기업의 전유물처럼 활용될 우려

 

윤리적 문제 발생

- (”트롤리 딜레마“) 달리는 차 앞에 여러 명의 사람이 있을 때 이들을 구하기 위해 한명이 있는 차의 선로로 방향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달리도록 할 것 인가에 대한 사고 실험으로 선택 기준은 자율 주행 차 AI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 필요

 

(4) 법률 측면

 

 먼저, 운전자, 운행자, 제조사 등의 법적 책임, 책임 적용 범위, 손해배상관련 논의와 사회적 합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차량간 사고 발생시 도로 환경, 통신 오류 등 사고원인이 복잡해서 알아내기 어렵고, 책임의 주체도 다양하여,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분석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인 분석에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는 보행자와 다수의 자율주행 기업간 법리를 놓고 따져야 하는 상황으로 사고의 책임소재 파악에 훨씬 어려움이 있어 이로 인한 분쟁으로 개인의 법적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3. 대응방안

 

완전 자율 주행 기술은 관련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Pain Point”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대책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산업 경쟁력 강화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AI, 인터넷 플랫폼 등의 ICT 기술 및 원천 기술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기존 기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와 연계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검증, 활용이 가능한 산업 표준을 마련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기술과 연계)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 대책도 필요하다 (석박사급 R&D 인력, 대학생/재직자 교육)

 

(2) 사회적 수용성 제고

 

혁신적인 기술 변화에 따른 사회적 저항을 낮추기 위한 세부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병행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 형성이 필요하다. 차세대 정보통신 및 도로 교통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공공 데이터망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으로 연결하여 데이터 개방성을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인구 부족 지역 등의 교통 약자들에게 자율 주행 서비스를 우선 제공 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야 한다. 기술 안정성 확보 전 단계에서의 기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정책적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여 단계적 기술 수용도를  확보해야 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생활화 단계에서 사회적/문화적 시사점을 연구하여 변화될 일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고찰이 필요하다. 기술 사용자의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기술/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안착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3) 윤리적 논란 최소화 및 관련 법/제도 정비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자율주행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생산과 관련한 체계적인 개인 정보 보호 체계 마련 (개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주권 명시화)

-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불신감 완화/해소를 위해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활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

- 기존의 운전자 중심의 법률을 자율주행 기술에 맞게 정비 필요 (’운전자’에 대한 재정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역할과 책임 명확화)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상 책임 주체를 재정의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새롭게 구성

 

(4) 환경 오염 최소화

 

환경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친환경적 요소와 함께 반환경적 측면도 동시에 존재

- 사회적 교통 약자들의 차량 이용률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 확대로 에너지 소비량과 오염물질 배출 증가 문제

- 자율주행 차량으로의 빠른 전환에 따른 비자율주행 차량의 폐기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 되는 폐기물 문제

- 자율주행 기술이 전기차 기술과 연계되어 개발 진행됨에 따라 전기차의 폐배터리 문제

- 대기오염 물질 저감, 에너지 소비 절감,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적절한 규제 및 정책 실시 필요

 

 

4. 총평

 

자동차는 19세기에 발명된 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발전해왔으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로 자리를 잡았으나 새로운 기술이 받아들여 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자동변속기 50년, 네비게이션 30년, 에어백 25년 소요 : 캐나다 빅토리아 교통정책 연구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 지는데 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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